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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논점 정리 자료 잡담

최저임금은 매우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.
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축소된다거나
그 반대로 바로 빈부격차가 준다거나 하는 논리는 논점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다.
먼저 최대한 이해할 팔요가 있다.

제대로 알기 위해서

https://m.huffingtonpost.kr/entry/minimum-wage_kr_5b0ce015e4b0568a880de823?utm_hp_ref=kr-homepage#cb

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설명

https://m.facebook.com/story.php?story_fbid=1679530188798996&id=100002260933691

이 분의 최저임금 관련 5편의 글은 기초로 삼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.
주요 이론과 논점, 각국별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.




그리고, 최저임금은 문제의 한 부분이란 글

https://m.facebook.com/story.php?story_fbid=1757161397675792&id=100001458462433

KDI에서 최저임금인상이 고용감소효과를 낼거라는 보고서를 내고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는데 이런 식의 접근이 위험하다는 걸 지적한 글

https://m.facebook.com/story.php?story_fbid=2105924319420909&id=100000100855158

비슷한 맥락에서

https://m.facebook.com/story.php?story_fbid=10216122466312570&id=1177880313

최저임금과 고용감소가 별 연관이 없고 오히려 중국 관광객 감소가 핵심이었다는 분석



다음 글은 최저임금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짚어보고 있다. 복지 문제도 함께 풀 때 유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.

http://h21.hani.co.kr/arti/economy/economy_general/45463.html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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